임기 앞둔 충청 4개 시·도지사, 폐기·미이행 공약 수두룩 '빈축'

by박진환 기자
2022.03.22 14:56:04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민선 7기 공약 중 상당수가 답보 상태에 머물거나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기 종료 시점이 불과 100일 남은 현 시점에서 계획 변경이나 폐기 등 임기 중 공약 미이행에 대해 그 어떤 단체장도 이를 사과하거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우선 대전시는 허태정 시장은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시행, 대전형 돌봄 모델 개발, 숙의 민주주의제도 강화, 전국 최초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2000개 스타트업 육성 사업 등 주요 공약사업의 이행을 완료했다. 반면 보문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공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국립철도박물관유치 공약은 정부가 해당 사업 추진을 중단하면서 건립할 수 없어졌고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드림타운 3000호 공급 공약은 이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애초 약속했던 무가선 트램에서 일부 구간의 가선 방식으로 변경됐다. 세종시도 이춘희 시장의 공약사업 중 폐기되거나 지난 4년간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대형 사업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금남면 행정복지센터 상층에 연립주택 등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등 복합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었으나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추진을 중단했다.



‘농번기 마을급식 운영지원’ 공약도 사업관리 한계와 실효성 부족, 현장에 대한 낮은 이해 등을 이유로 2020년11월 폐지를 결정했다. 여기에 행정수도 개헌,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KTX 세종역 신설 등 이 시장이 약속했지만 지자체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약속했던 ‘오서산 산림 레포츠단지 및 힐링 숲 조성’ 사업도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이 사업은 추진 전 토지 소유자와 토지매도 의사를 확인하고 토지매도승낙서까지 받았지만 낮은 토지 감정가와 소유자 건강악화 등으로 협의가 지연됐고 결국 공약 폐기로 이어졌다. 또 ‘안면도 국제관광특구 지정’은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지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특구 지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지사가 제시했던 ‘공주 KTX 역사 활성화’ 사업도 4년째 제자리걸음이다. 3선 단체장으로 올해 임기를 마치는 이시종 충북지사는 괴산 산업단지 조성,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등 몇몇 공약이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끝을 맺게 됐다.

괴산 신규 산업단지 조성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놓고 주민 반발로 진전을 내지 못했고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지역 간 찬반 의견이 나뉘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매번 선거 때마다 후보들 간 공약과 정책 검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 운동이 반복되면서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이 저조하다”며 “시민적 공감대를 통해 공약을 만들고 후보들이 이를 서로 검증하고 체크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완성해야 하지만 선거 기간 내내 상호 비방으로 시작해서 끝나다 보니 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공약사업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