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차 추경 신속히 추진…초과 세수, 확장재정 효과"(상보)

by김영환 기자
2021.06.28 14:49:55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도록 2차 추경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라며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되살려야 할 것”이라며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소비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함께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회복 속도를 놓고 “GDP에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1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과 함께 연간 성장률이 당초 목표 3.2%를 훌쩍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란 기대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 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회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균등한 회복으로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확대를 막는 포용적 도약을 강조하면서 “위기와 불균등 회복 속에서 더 심화되기 쉬운 불평등 확대를 막는 포용적 도약과 회복을 반드시 이뤄주길 바란다”라며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 지상주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올 하반기는 집단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 회복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하반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우리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과 가능성에 대해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