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미애 “전공의·의대생 복귀해야…연금 구조개혁 특위 구성 시급”

by박민 기자
2025.03.18 10:54:04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으로 의료 현장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해 “학교와 의료 현장에 돌아와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 사회는 더 진지하게 여러분의 주장을 경청하고 함께 고민할 것”이라며 복귀를 촉구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후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지 열하루 지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의대생 복귀라는 반가운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비판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모집 인원 동결 결정을 내린 데에는 의대 교육 정상화가 의료 개혁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교육 정상화 없이는 의료의 질과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제 돌아와야 한다. 복귀가 더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사에게 의료 행위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으면 이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일부 학생들이 ‘수업 복귀자를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겠다’며 동급생을 공개 비난하는 입장문을 낸 것을 놓고 “부도덕한 행위이며 어떠한 명분과 실익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어렵게 합의된 모수 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만으로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할 수 없고 미래 세대가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될 것도 자명하다”며 “지금의 모수 개혁안은 누적 적자 폭을 조금 줄이는 낮은 수준의 개혁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혁의 방점은 미래 세대, 청년 세대가 동의해야 하지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며 “구조 개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구조 개혁을 할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지체할 이유가 없다”머 “민주당은 연금 특위 구성에 협조하며 다수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 중 쟁점 사안인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조정)에 대해서는 지난주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 개혁 법안부터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안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합의처리 의무’가 있는 특위 구성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