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유재은 3차 소환 '저울질'…"통신자료 확보할 예정"
by송승현 기자
2024.06.25 15:16:18
"최근 남북관계 등으로 인해 소환하기 어려워…일정 조율"
"통신자료 확보 우려사항 수사팀도 잘 알고 있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3차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자들의 통신자료도 계속 확보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 4월 29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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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유 법무관리관의) 3차 소환 계획 필요성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소환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공무원인 데다가 현재 남북관계로 인해 최근 군인들이 휴가까지 반납하고 일하는 상황이라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소환에) 응하라고 하기 어렵다”며 “소환을 하더라도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소환조사한 바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채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다섯 차례 통화하며 경찰에 넘길 서류에서 관련자들 혐의 내용을 빼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이른바 ‘채상병 수사 기록 회수’에도 깊이 관여돼 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기록을 회수하겠단’ 취지의 전화를 했다. 이와 관련해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에 개입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청문회 당시 ‘누구의 지시로 경북경찰청에 전화했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 전화를 걸었더니 경북경찰청이라고 했다”며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는 말을 해줘서 부재중 전화가 경북경찰청일 것으로 예상하고 전화한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군사법원에 제출된 수사 기록 회수 날의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오후 1시42분 유 법무관리관과 임 전 비서관이 통화를 했고, 이후 오후 1시51분 유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는 대통령실이 채상병 사건 수사 기록 회수와 관련해 사전에 국방부와 경찰을 조율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유 법무관리관과 임 전 비서관과 통화하기 전인 오후 1시25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임 전 비서관이 약 4분51초간 통화하기도 했다. 결국 사건 기록 회수 날, 윤석열 대통령, 임 전 비서관, 유 법무관리관, 경북경찰청 순으로 통화 내역이 확인된 셈이다. 임 전 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경찰청과 통화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통화한 사실이 있는 것과 통화내용이 있는 건 다른 문제다”며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으로 이 점은 수사과정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수처는 여전히 아직까진 대통령실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수사를 위해 통신자료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도 (통신자료 보관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알고 있고 필요한 자료는 확보했거나 확보하는 중”이라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은 수사팀에서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안이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던 수사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 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