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 못 구하는 곳에 맞춤 지원…기피 원인 해소는 ‘미흡’(종합)

by최정훈 기자
2023.10.16 14:43:0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비수도권 중소사업장이 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등 근본적 문제의 해소방안은 담기지 않아 구인난 해소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인 외국인력 도입만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채용이 이뤄지면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비어 있는 일자리라는 의미에서 구인난으로 해석된다.

지난 8월 기준 빈 일자리는 22만1000개를 기록했다. 20만개 이상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7개월째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7만8000명) 대비 4만3000명이 높다. 특히 빈 일자리의 약 70%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차지한다. 빈 일자리는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생기지만, 최근엔 숙박·음식점업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계속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1~2차 빈 일자리 대책을 추진했다. 제조업부터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등 업종별 구인 지원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여전히 구인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3차 대책은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먼저 광역단체별로 빈 일자리 규모,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인 빈 일자리 업종을 선정했다. 이후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빈 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1.7%, 전국 1.2%)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지역 내 관련 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집중됐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인구유출 및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공급에 어려움이 있고,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산단지역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지역내 분산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또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하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위해 기업 부스를 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역 맞춤형으로 빈 일자리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여전히 구인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빈 일자리 문제의 핵심인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기엔 지원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정부는 빈 일자리의 원인으로 비수도권 중심의 인력 유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청년들의 근로 기피, 고령화를 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6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빈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빈 일자리의 문제의 핵심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은 현장 중심으로 진행하고,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 개혁을 통해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외국인력 도입 확대가 빈 일자리 해소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이미 역대 최대 수준인 외국인력을 내년에도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또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도 검토하고, 인력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력은 이번 대책의 보완적인 성격이고, 여성이나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참가가 많아지는 만큼 이들을 우대 지원할 것”이라며 “단 기간에 빈 일자리가 10만명대가 되진 않겠지만, 1~3차 대책을 꾸준히 하면 조금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