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韓 먼저 화이트리스트 풀어야…굴종외교 아냐”

by강신우 기자
2023.03.23 15:37:11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정상 방일 관련 후속 성과 등에 대해 야당이 ‘굴종외교’라고 비판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는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복원을 빠르게 준비하는데 일본은 다른 입장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일본과의 굴종외교, 양보만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언급하자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해 “22일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한국의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상의 실효성을 (먼저)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앞서 지난 17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에 대해 “한국 측 대응 상황에 달렸다”며 “(한국의)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며 “양국이 조속한 원상회복에 합의해 합의사항은 변함이 없다. 화이트리스트는 우리와 일본에서 한 수출규제이기 때문에 수입규제와 달라 자국수출 기업에 부담이 된다. 양국에서 푸는 게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화이트리스트 푸는 과정이나 수출규제 해소하는 과정에, 앞으로 한일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어가면서 양국이 협조해나가게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같은 당 신영대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국민의 과반이 반대하고 있다”며 “우리가 통상 관련해서 무엇을 얻었느냐”고 하자 “(회담 결과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어느 나라 장관이냐”며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여당은 방어하고 나섰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했을 때 기대효과는 무엇이냐”고 하자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신뢰회복이다. 약 9주 걸리는 수출 절차가 며칠 내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양국간 심적, 정서적, 상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우리 중견기업이 사업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한일간 많은 산업통상관계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의 가드레일 세부조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항자 무소속 의원은 “(현 반도체시장 상황에선)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봐야 생산 투입 비용만 증가하고 반도체 가격하락에 손해만 보는 구조이다. (가드레일 세부조항은) 생산설비의 생산능력을 10년간 5%로 이내로 확장토록 제한했는데 이는 중국의 메모리공장 철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산 비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미 상무부에 다시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에 “미국의 가드레일 세부조항 결과는 업계와도 협의를 하고 있고 60일간 의견 수렴기간이 있어서 기간 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며 “업계와 미 상무부 협약 과정이 있는데 보조금 지급 조건 등이 협약 사항에 포함될 듯하다. 우리 기업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상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