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한동훈, 尹 공무집행방해…검찰에 고발해야"

by강지수 기자
2023.02.28 14:33:06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 책임을 물어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사진=뉴시스)

박 전 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서 “정순신 전 검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됐지만 결코 이렇게 끝나선 안 된다”며 “한 장관을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당장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한 학생을 정상적인 학업도 못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갔다”며 “한 장관은 정 전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몰랐다고 했다. 이미 5년 전에 지상파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실도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유기, 알고도 묵인했다면 인사 검증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인사 업무를 망친 공무집행방해죄를 지은 것”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며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투명한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한 장관이 그렇게 강조한 투명한 인사 검증에 검사는 예외인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감쌌듯이, 인사 검증 담당자인 한 장관을 싸고돌 태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문책할 리 없다”며 “민주당은 당장 한 장관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 의뢰를 받는 것에 한해 기계적·일차적인 검증을 하는 조직이어서 검증 대상이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나 행정소송 같은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할 방법을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