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령계급 정년조정…ROTC 복무 28→24개월 단축"

by이유림 기자
2022.02.08 15:06:1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부사관·장교·군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 도심 군부대와 탄약고 이전 정책 등을 골자로 한 국방·보훈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달여 앞둔 8일 경기 김포 차량광고업체 에바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 유세에 사용될 무대 연단을 관계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 후보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약문에서 “소령 정년 조정, 단기장교 복무기간 조정, 부사관 처우 개선, 군무원 숙소 제공 등을 통해 군 복무여건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계급정년제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소령 계급을 비롯해 일부 군 계급의 정년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전역한 군 간부의 경력직 군무원 채용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전역 간부들의 직업 전환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으로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학군·학사 장교 등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며 “ROTC 장교는 54년간 고정됐던 복무기간 28개월을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24개월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초임 부사관의 월 급여(수당 포함) 상향 조정, 전세대부의 지역 제한 해제, 이사 비용의 실질 지원, 주택 수당 현실화, 전방·격오지 근무 군무원에게 숙소 우선 지원 등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보훈급여금 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스마트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보훈심사 전자심의제 확대로 보상심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소방관·군인·경찰관에 대한 순직 공상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마음건강’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탄약고 등을 지하화하고, 도심 군부대 외곽 이전을 통해 군 유휴부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을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방산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는 “국가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부사관을 비롯한 군 간부들과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보훈가족을 위한 작은 약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