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청년들에 지금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신호 보내야"
by박지혜 기자
2021.04.15 15:40:15
오세훈 서울시장에 "주택 가격 안정화 ''노하우'' 공개하라"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에 부동산 정책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지금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려도 향후 몇 년 안에 주택 구매가 가능할 것이란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그제(13일)는 종일 선거 평가 세미나를 진행했다”며 “빅데이터 전문가, 여론분석 전문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 담당자 등을 각각 모시고 7시간 가까이 세미나를 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성찰도 반성도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바라는 여러 문제를 실력 있게 해결하지 못해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 했다고 지적했는데,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누적된 실망을 여러 자료로 입증했다”며 “앞으로 우리 당이 노력해야 할 과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와 당 대표 선거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당의 무너진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권한만큼 책임져야 하고, 당원들과 시민들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도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 시민들, 특히 청년분들께 지금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려도 향후 몇 년 안에 주택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공급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패닉 바잉과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말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한 채 내·외부의 적을 찾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아직 시민들께서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도 전문가분들께서 입을 모아 전해주셨다. 현실을 또렷하게 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자. 저도 함께 나아가겠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주택 가격 안정화 ‘노하우’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오 시장은 당선 직후 야당과 부동산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재건축·재개발로 서울시 집값이 더 올라가지 않겠냐는 우려에 ‘노하우’가 있다고 얘기하신 바 있다”며 “저는 그 ‘노하우’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미 시장은 과열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맷값 상승폭이 반등한 것이 그 증거”라며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오 시장 당선에 따른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등으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0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로 지난주 0.05%보다 많이 오르며 2월 첫째 주 이후 10주 만에 상승 폭이 커졌다.
구별로 보면 노원구가 상계동과 월계동의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오르며 0.17%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송파 0.12%, 강남과 서초 0.1% 순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세 부담 강화와 공급대책 영향 등으로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남과 노원, 영등포 등 최근 규제 완화 기대지역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이 0.03%, 수도권이 0.11%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 폭을 유지한 가운데, 강남 4구의 경우 0.01% 떨어지며 96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의 투자 수요를 어떻게 제어할지, 그리고 기존 세입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오는 전세 및 월세 수요는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는 명백하게 ‘오세훈발(發) 집값 상승’”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노하우’가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실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그래야 서울 시민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