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의혹 말아낀채 민생고삐 죈 文 "국회,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해야"

by원다연 기자
2019.12.03 14:53:57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오찬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며 국회에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를 강도높게 비판한 데 이어 이날 또다시 민생법안을 고리로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하명수사를 통한 선거개입 의혹 등에 말을 아낀 채 민생행보의 고삐를 죄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부처별 미세먼지 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부처와 지자체간 협조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지자체장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강화 △공공부분의 차량 2부제 상시 실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조치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안착을 위한 국회의 조속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를 강도높게 비판한 데 이어, 또다시 민생법안을 고리로 국회에 역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날에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전날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출신 검찰수사관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다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울산시장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히는 한편, 검찰의 고인에 대한 압박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다만 이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나,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검찰이 고인의 사망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서초경찰서를 하루만에 압수수색해 고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의 수사행태를 과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우선은 수사 상황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미세먼지 컨트롤타워인 국가기후환경회의 초청 오찬에서도 민생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재차 촉구했다. 오찬에는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해 한영수 부위원장과 국민정책참여단,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정책참여단의 정책 제안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거쳐서 관련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