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6.04.26 14:00:08
대한상의, 최근 주요 노동판결 설명회
통상임금 소급 청구·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 판결 주목
"노동현안 법원판결 의해 규율 사법화 경향 심해질 듯"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 주요 노동현안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규율되는 사법화 경향이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26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최근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올해 노사관계는 통상임금, 구조조정 등 갈등요인이 산적해 있다”면서 “통상임금의 범위와 신의칙 인정 여부,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해고의 요건, 도급관계를 파견관계로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근래 들어 노동현안이 법원 판례에 의존하는 사법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노동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소급분 청구를 제한하는 요건인 신의성실 원칙 적용여부를 다투는 ‘인천 시영운수 사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성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다루는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을 꼽았다.
그는 하급심마다 판결이 달라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통상임금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신의칙 적용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재무항목, 경영상 어려움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것이므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성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 6건의 관련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데 이 중 5건에 대해 하급심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된다고 판시한바 있다”며 “기업들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어 근로가능시간이 줄어들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판결은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리해고의 요건, 노무도급의 불법파견 판단기준 등에 대해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기업이 구조조정과 외주화 등을 통해 생존을 해야하는 상황인 만큼 법원 판결이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김 변호사는 ‘양대지침(공정인사, 취업규칙 지침) 관련 임금체계 변경 및 저성과자 해고’ ‘노동조합 단결권과 산별노조 지부의 법적지위’, ‘복수노조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무관리 주의사항’도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현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