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구조개혁 중심 경제방향 공감대(종합)

by김정남 기자
2014.12.22 15:11:06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당·정은 22일 활력제고 중심의 기존 경제정책에서 구조개혁으로 방점이 옮겨간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구조개혁 4대 핵심분야에 기업까지 포함시켜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뜻을 같이 했다고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 전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금융·노동·교육 부문의 개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면서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계속해서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의 구조개선과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 자본유출에 대한 안전판 마련 등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또 “구조개혁을 한다는 것은 곧 누군가 기존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다만 더이상 개혁을 미루면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정부의 경제기조에 새누리당도 동의했다. 새누리당은 경제 구조조정 자체가 굉장히 개혁적인 과제인 만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다른 경제부처들간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알기 쉬운 대(對)국민 홍보의 중요성도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IMF 사태 당시 공공·기업·금융·노동 등에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여기에 교육까지 더해 5대 개혁을 하는 것”이라면서 “IMF 당시에는 죽어가는 경제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우리경제를 성장열차에 올려태우기 위한 것으로 그때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공무원연금에 이은 사학·군인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내년 초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한뒤 사학·군인연금 개혁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정부의 보고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반발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를 두고 “몇년째 정부·여당은 연초 경제성장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연말이 되면 성장율을 잘못 예측했다며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이제 국민은 더이상 정부·여당을 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정부에서 최 부총리 외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외에 김성태 홍일표 강석훈 김현숙 이현재 의원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