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3.07.17 18:10:22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적선사가 운영하는 크루즈선에도 ‘선상 카지노’를 도입한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도박에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선상 카지노 도입 추진 내용을 담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해수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국내 크루즈 시장은 동북아 시장이 커지면서 최근 5년간 관광객 수는 7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지만, 크루즈선을 운영하는 국적 선사의 성장은 더딘 상태다.
외국 선사가 운영하는 크루즈선의 경우 선상 카지노 허용으로 수익이 나는 반면, 국적 선사의 경우 카지노가 허용되지 않아 수익 창출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해수부 진단이다. 실제로 국내 최초의 국적 크루즈선인 ‘하모니호’가 실적 악화를 이유로 올초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가 국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해법이 ‘선상 카지노 도입’이다. 국적 선사의 크루즈선 운영을 늘리기 위해선 그들의 ‘돈 벌이 수단’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이다. 해수부는 선사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해 적정 규모 이상의 크루즈선에 대해선 모두 선상 카지노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는 방침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정책과장은 “총 톤수 규모, 재정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 보고 카지노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라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선상 카지노의 경우 내국인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의 선상 카지노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박 등 사행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선상 카지노 도입은 거센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바다 위에 떠 있는 크루즈선 내부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을 막는다는 게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 과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내국인 출입 방지책 등이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관광산업과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선 선상 카지노 도입이 선결 과제라는 데 정부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민정서를 고려해 홍콩이나 마카오, 싱가포르 등과는 달리,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2015년까지 10만톤급 이상 전용부두 4선석을 건설하고, 터미널 인근에 숙박·레저·쇼핑·관광 등 복합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 구축하는 등의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현대중공업(009540)과 삼성중공업(010140), 대우조선해양(042660) 등 조선 3개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크루즈선을 건조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R&D 지원을 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15년 100만명 ▲2020년 200만명 이상의 크루즈 관광객이 방문해 5조원 이상의 경제효과 창출과 3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크루즈산업은 해운·조선·항공·관광 등 연관산업이 집적된 대표적 융복합 산업”이라며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해 내부 역량 강화와 함께 국적선사 육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