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기금, 지방정부 지원 얇아지지 않을 것"

by하상렬 기자
2026.09.29 08:50:45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에 대해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청년, 미래성장,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 현황이 다뤄졌다.

특히 기금 조성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모수가 조정됨에 따라, 시도지사들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악화와 교부세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성장이 지속하려면 반드시 포용적이어야 한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가 미래에 투자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지방의 몫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초광역 지역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인재육성, 지역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교육, 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지방재정 지방 우대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류사업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미래대응기금의 지방 재정을 설치하고 지방미래성장지원금, 국민생활편의복합센터 등 지방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회 심의, 기금 운용 과정에서도 지자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며 “향후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과정에서도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의 접점을 넓혀 지역의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