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 "방송4법 날치기 안돼…본회의 사회 거부"

by한광범 기자
2024.07.25 14:14:55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방송4법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여당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본회의 사회 거부를 선언했다.

주 부의장은 2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본회의 사회 관련 입장 표명’ 글을 통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방송4법 강행처리, 날치기를 위한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앞으로 4년 동안 국회를 이렇게 폭력적인 다수결 표결로 운영할 생각인가”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짓밟아 버릴 생각인가. 1987년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합리적 국회 관행을 이렇게 송두리째 부숴버릴 생각이냐”고 따져 물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에 대해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여당에 통보했을 뿐, 본회의 운영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 처리하지 않았던 방송4법을 야당이 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법은 국민생활에 밀착된 중요한 법안이다. 제대로 된 논의나 토론을 거치지 않았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방송4법과 관련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각각 24시간마다 표결로 종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만섭 전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는 법률안과 안건에 대해 사회를 거부했고, 사회권을 넘기지도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