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애니메이션’ 하청 줬다가 벌금 7억원…“대북제재 위반”

by김혜선 기자
2024.06.27 14:32:4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한 애니메이션 회사가 북한에 하청을 맡겼다가 ‘대북 불법송금’ 혐의로 미국에 벌금 수십만 달러를 물게 됐다.

2014년 11월 27일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 현지 지도하는 김정은. (사진=노동신문)

26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탈리아 로마에 본사를 둔 애니메이션 회사 ‘몬도TV’에 불법 대북 송금으로 인한 벌금을 53만 8000달러(한화 약 7억 3000만원)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몬도TV는 대북제재 이전부터 북한과 애니메이션 합작을 많이 진행한 회사로, 지난 2016년부터 인권 문제 등으로 북한과의 거래를 모두 단절했다. 이후 몬도TV는 하청 미지급금을 대북송금 제재 이후인 지난 2019년 5월~2021년 11월에 북한 정부가 소유한 애니메이션 회사 ‘조선과학교육 영화촬영소(SEK)’에 송금했는데, 미 재무부는 이를 “명백한 북한 제재 규정 위반”으로 봤다. 이렇게 북한으로 송금된 대금은 53만 7939달러다.



미 재무부는 몬도TV가 지난 5년간 벌금 고지를 받은 적이 없고 OFAC의 조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이번 최종 벌금액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선과학교육 영화촬영소는 몬도TV로부터 대금을 받기 위해 중국과 미국 등 은행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이번 사례는 외국에서 미국 기업 또는 미국 금융기관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비미국인이 대북 제재를 위반할 경우 어떤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며 “외국 기업은 미국과 미국인의 관련성을 알고 그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