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환 기자
2023.11.27 15:00:00
중기중앙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노동규제 완화 과제 34건 건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계가 2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비롯해 34건의 노동규제 완화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개소에 달하는데 중소기업계는 안전 전문인력이 부족해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준다면 중대재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이밖에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과도한 노동규제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34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내년 1월부터 83만 개소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현장의 우려가 크다”라며 “대표자의 구속과 징역이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및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정식 장관을 비롯해 최현석 기획조정실장,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관련 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