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조작’ 통계청 “무거운 책임감…재발 않도록 투명성 강화”

by조용석 기자
2023.09.15 19:52:3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감사원이 국가통계를 조작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22명을 수사의뢰한 가운데, 통계청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통계청은 15일 “국가통계와 관련한 감사 중간 결과 등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앞으로 통계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통계 작성·공표 등 모든 과정에서 중립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2017년 2분기에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하자 통계청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



또 소득 분배지표인 ‘소득5분위 배율’ 계산에 대해서도 “2017년 1∼4분기 소득5분위 배율은 계속 악화했는데도 개선된 것처럼 공표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집값통계 조작과 관련 ‘자료와 증거를 통해 입증된 가장 객관적인 개입 사례만 94회’라며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모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