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美USTR 대표-류허 中부총리, 무역합의 중간점검 나선다

by김보겸 기자
2021.05.07 17:11:01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대만계인 타이 대표는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서 일하며 대중 강경파로 입지를 굳혔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 대표가 조만간 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과 관련,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3년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씨를 당긴 미중 무역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합의를 중간점검하는 성격이다. 다만 무역 분야에서 양국이 합의하더라도 악화 일로를 걷는 미중관계가 급격히 좋아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 부총리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해 머지않아 첫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화가 성사될 경우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양국 무역당국자의 첫 회동이 될 전망이다.

한 소식통은 “원론적 수준의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며 “양측 모두 무역합의 진행을 검토하고 이견과 분쟁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으로 인해 무역합의에 서명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졌다”며 “무역은 감소했고 학생과 여행 등 서비스 교역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화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류샹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SCMP에 “양국 간 무역은 올해 급증했지만 작년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선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양측, 특히 미국은 협력에서 최대한의 진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겠지만 협력도 이어갈 것”이라며 “무역합의는 양측 모두에 완벽하지 않고 이제는 미국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때”라며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 서명 기자회견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AFP)

중국이 미국 측에 무역합의 이행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 1월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미국이 2018년 대중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 포문을 연 뒤 약 1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제품 구매를 최소 2000억달러 늘리기로 했다. 다만 실제 구매는 코로나19 여파로 이에 못 미쳤다.

반면 미국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이후에도 중국 제품 2500억달러(약 280조3000억원)어치에 기존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중국도 맞불 관세를 유지하는 식으로 반격해왔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야에서 합의한다 해도 미중 관계가 크게 좋아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역보다는 중국을 향한 정치와 안보 우려가 미국 내에서 고조되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정부에 자문하는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무역에서 충돌이 덜해도 미중 간 전체적인 관계가 의미심장하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캐서린 타이와 류허의 대화가 잘 진행돼도 전반적인 상황에 중대한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