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 10명 중 8명 1인가구..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by조해영 기자
2020.06.25 13:37:24

서울 종로구 초동장로교회에서 열린 ‘2020년 설맞이 한돈 나눔 행사’를 마친 뒤 서울시 복지기획관 정진우 국장이 인근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떡국과 한돈을 전달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저소득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1인가구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다. 청년과 고령층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빠른 가구구조 변화에도 주거·복지 등 가구 정책은 과거 4인가구 중심의 골격을 유지 중”이라며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가구 및 1인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10월 기준) 1인가구는 총 603만9000가구로 전년보다 4.3%(25만1000가구) 늘었다. 1인가구 비중도 29.2%에서 29.9%로 0.7%포인트 상승했다. 1인가구 수가 600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오는 8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수립에서 1인가구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77%가 1인가구인 점을 고려해 기초생보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비슷한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2개로 통합하고 정부 재원 매칭 비율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고령층 1인가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를 도입하고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 방식도 시도한다.

청년특화주택과 고령층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1인가구가 많이 이용하는 공유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민간 분야에 적용하기로 했다.

여성 등 취약 1인가구에 대한 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하반기부터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접근하거나 살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를 밀착관리하고 취약 1인가구 안전대책을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1인가구의 고독사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로 다양화해 지원한다. 내년 고독사 예방법 시행 시기에 맞춰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고독사 예방을 전담하는 조직 신설도 검토한다.

소비 측면에서는 솔로 이코노미를 육성한다. 1인가구의 외식인프라 구축을 돕고 생활소비재나 스마트홈 산업에서 1인가구 관련 상품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