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17부동산 대책, 용 되지 말고 붕어·가재로 살 것 강요"

by김겨레 기자
2020.06.19 15:39:42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미래통합당이 19일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3040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냈다”고 혹평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세대출을 얻어 사는 세입자가 집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던 정부가 결국 잡은 것이라곤 내 집 하나 장만하고픈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앞으로 집 한 칸 장만하고 싶은 3040 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는 데에 있다”며 “자금력이 없어 보통 전세를 끼고 집을 장만하는 무주택 젊은이들의 생애 첫 주택 마련의 꿈까지 투기꾼의 욕망으로 치부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용이 되지 말고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사는 따뜻한 개천을 강요하지 말라”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체가 문 정부 내내 천정부지 치솟는 집값 불안에 시달렸다”며 “한 곳을 누르면 나머지 한 곳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의 부작용만 양산한 것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잠실 일대 토지 거래 허가제와 관련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데다 심각한 사유재산의 침해”라며 오는 25일 부동산 대책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