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 일등 5G국가 위해 결집.. 예산 87% 확대, 40개 선도과제

by김현아 기자
2019.12.05 14: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세계 최초 5G에서 세계 일등 5G로 나가 기존 산업을 혁신하려고 ▲내년 5G 관련 예산을 87% 늘리고(정부안 기준)▲40여개 범부처 선도 과제로 시장에 마중물을 붓는다.

5일 열린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에서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5G 추진 성과와 함께 정부의 2020년 추진계획, 5G 무역보험 지원 전략(한국무역보험공사), 5G스펙트럼 플랜(과기정통부)가 논의됐다.

5G 전략위원회는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제조사 및 연관산업 분야(자동차·의료·장비·콘텐츠·팹리스 등) 대표 등이 참여한다.

국내 기업이 5G 단말·장비 세계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달성했다. 삼성전자 이동통신 단말기 점유율은 2013년 32.3%에서 2019년 2분기22.3%로 늘었고, 5G스마트폰에서는 81.6%(출처 : SA)를 기록했다.

장비에서도 삼성전자는 2018년 5% 점유율에서 2019년 3분기 현재 11%로 올라섰고, 특히 5G 장비에서는 화웨이(30%)에 이어 삼성 23%로 2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에릭슨 20%, 노키아 14% (출처 : IHS)다.

RF 제조 A社는 2019년 3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206% 증가한 2,650억원, 영업이익 578억원으로 흑자 전환했고, 광트랜시버 제조 B사도 매출액이 189.6% 증가한 606억원, 영업이익은 1814.8% 증가한 199억원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삼성전자는 KDDI(日)에 5G 장비 수출 계약을 체결(2019년 9월)했고, A 중소기업은 통신사와 함께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중국B社(中)와 수출 계약을 체결(2019년 10월)했으며, LGU+는 차이나텔레콤(中)에 5G VR콘텐츠 및 솔루션 수출 계약을 체결(2019년 10월)했다.

정부는 2020년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5G 관련 정부예산 약 87% 증액(정부안 기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 가능),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등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실감콘텐츠, 정보보안,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5개의 정책이 수립됐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디바이스, 엣지컴퓨팅 등 분야에서 후속 정책을 수립해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10개 부처가 뭉쳐 주요 40여개 과제를 발굴한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시험·실증 지원, 선도기술 확보, 해외진출 등을 한다.

공공 분야에서 5G를 선도적으로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초기 시장 창출(네트워크 장비, 지능형CCTV 등 7개 과제)을 지원할 계획이다.

5G 기반 이동형·지능형 로봇(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등)의 초기 시장창출을 위해 공공·민간 분야(물류, 제조, 교육·행정 등) 시범도입(산업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세제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등 10개 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기술개발 시험, 활용모델 실증 등) 내 5G 설비를 구축(국토부)하고,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 지원(중기부, ’20년 200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5G 융합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선·법령정비, 전파자원 확충(위치정보법 개정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7개 과제 추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26년까지 5G 주파수를 약 2배 확대(現2,680㎒폭 → 5,320㎒폭)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방통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5G 단말,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및 산업분야별 인력양성(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로봇 등 분야 12개 과제)과 함께, 5G 연동 초경량(100g 미만), 저지연(10ms) 디바이스 개발(과기정통부·산업부), 5G 기반 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실증(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소방청 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5G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맞춤형 패키지 지원, ITU 5G 국제 표준 채택(5G V2X, 실감콘텐츠 등 4개 과제) 등도 추진한다.

무역보험은 WTO 체제에서 용인되는 유일한 수출지원 정책수단으로 60개국 74개 기관에서 수출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①중장기·연단위 5G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②5G 기업들을 위한 별도 조직(RM)을 구성하여 기업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③5G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우대방안을 추진한다.

지원은 크게 선단형 방식(5G 생태계에 속한 다수 기업의 동시 해외진출 지원), 통합지원 방식(특정 기업이 무보의 모든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현장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해 5G 수출기업별 1:1 맞춤형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5G 주파수 2배 늘리고, 와이파이 등 비면허 주파수도 균형있게

과기정통부는 5G와 결합·보조하는 와이파이 등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여 5G 융합서비스 혁신·성장을 견인한다.

국민의 데이터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차세대 와이파이를 공급하고, 제조 생산성 혁신을 위한 비면허 5G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6㎓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할 계획이다.

5.9㎓대역 자율주행차 차량통신 방식 결정, 드론 장거리 제어 주파수 공급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여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2019년 2,680㎒폭 → 2026년 5,320㎒폭)한다.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우리나라가 5G 초기 성과를 지속하고,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출금융 등을 통한 5G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과 함께”, “5G 정부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7%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2.4배 확충하여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유 공동위원장은 “중국의 5G 상용화로 글로벌 5G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