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인권위, 북한 인권·양심적 병역거부 두고 '공방'

by박경훈 기자
2018.11.07 11:33:00

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탈북 여종업원을 포함한 북한 인권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국감에서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직권조사가 아직도 결론이 나고 있지 않다”며 그 이유로 ‘북한 눈치보기’를 들었다.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일부 언론보도로 정부가 북한 주민을 유인 납치했다고 비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국가기관이든 납치를 주장한 민변이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조사가 쉽지 않다. 자료를 계속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한국당 의원들은 북한인권재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과 인권위 내 북한 인권 담당자가 3명에서 1명으로 준 점 등을 짚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인권위원장이 보이지 않는다”며 “‘코드인권’만 하는 것은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 기간도 논점이 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여연대는 육군의 2배나 되는 36개월 복무기간과 교정시설 합숙 복무는 징역형과 같다는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현역기간에 1.5배를 넘지 말라는 것이 국제기준”이라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에 대한 인권위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심의기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어 의원은 “가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심의기구가 중요한 데 시민단체는 국방부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 역시 “셀프조사는 한계가 있다”며 “국방부 자체 기구는 반대한다. 인권위는 독립적 제3자 심사기구를 권고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