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硏 "코스닥 활성화 대책, 단기 과열 우려 불식해야"

by최정희 기자
2018.01.24 14: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은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는 등 단기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부작용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단 의견을 제시했다. 시장의 불투명성과 작은 기업으로 구성된 구조적 한계 등을 극복해야 한단 지적이다. 한편 자본시장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해 경기회복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8년 자본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전망 및 주요이슈’를 발표했다.

남 실장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다양한 지원책이 예상되지만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며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시장의 불투명성과 소규모 기업 중심의 한계를 감안해 세밀한 방안이 필요하고 정책이 혁신 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단기 과열 부작용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는 이달 들어 무려 13% 가까이 급등했다. 또 “가상통화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자본시장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제한적이나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의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단 분석도 나왔다. 남 실장은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세 부과범위가 확대되고 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과세 체계 미비로 인한 거래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시장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0%로 작년(3.2%)보단 낮아지지만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현주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건설투자나 설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의 동반 회복세에 따른 수출 확대 및 민간 소비의 완만한 회복세가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물가상승률은 1.9%로 작년(2.0%)보다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물가 상승을 주도한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기저효과 등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강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단기 고용 감소효과는 크지 않고 물가상승에 대한 영향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자본연은 미국은 올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우리나라는 한 차례 올릴 것으로 예측했다. 본격적인 긴축 전환보단 통화정책 정상화 측면에서 이해된단 분석이다. 다만 백인석 거시금융실장은 “미국은 세제개혁의 효과 정도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과 함께 본격적인 긴축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한 외국인의 급격한 자본유출이나 환율 변동성 확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러-원 환율은 1020~1100원으로 상고하저 흐름의 완만한 원화 강세가 예상된다. 달러화는 금리 인상이 선반영되고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 정책 정상화에 따른 유로화 강세, 무역적자 확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리스크 등으로 약보합 수준이 전망된다.

한편 올해도 증권업계는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수익구조 차별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선 특화, 전문화와 동시에 산업 구조조정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성훈 금융산업실장은 “국내 증권사의 위탁매매 부문의 변동성은 감소했지만 자기매매 부문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해 당기순이익 변동성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초대형투자은행(IB)의 단기금융업무 영위에 따른 만기불일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행 순자본비율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건전성 지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업계의 경우 사모펀드와 주식형 공모펀드로의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종민 펀드·연금실장은 “상장지수펀드(ETF), 액티브 중소형주 펀드, 연금상품(TDF) 등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해외 및 대체투자에 대한 수요가 공모펀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공모펀드 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과 사모전문운용사간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나빠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공모펀드 시장은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용사 자율성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연금상품의 투자매력을 높이고 금융회사가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유인구조를 확립해 책임성 있는 자산운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