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유세·가상화폐·청년실업 '끝장토론'

by최훈길 기자
2018.01.04 14:21:56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가상화폐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끝장토론을 추진한다. 하반기 세법·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이어서 토론 결과가 주목된다.

기재부는 1~2월에 김 부총리 주재로 국·실장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끝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16개 논의 주제를 선정했다. 4일 오전에는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 분석’ 주제로 첫 토론이 진행됐다.

앞으로는 1월에 △노동현안과 대응 △재정분권 △규제혁신·서비스산업 부진 원인 △구조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선도사업 지원방안 △청년 실업대책 △보유세제 등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2월에는 △저출산 기존 대책에 대한 평가 △가상화폐(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일자리 안정자금 소프트랜딩(연착륙) 방안 △저출산 대응 방향 △지출 구조 혁신 △중장기 전략 수립 방향 △혁신창업 활성화 지원(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활성화)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토론한다. 필요할 경우 민간 전문가도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손웅기 기획재정담당관은 “3%대 성장세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3만불(소득) 원년 시대에 맞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해결이 필요한 이슈를 선정했다”며 “주요 현안에 대한 거시경제, 예산, 세제, 국제 등 다양한 시각을 종합적으로 담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