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5.02.06 10:30:36
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탄핵안 국민동의 10만 넘어”
“尹 탄핵심리 불공정…형법 내란죄 철회도 침묵만”
“마은혁 권한쟁의보다 한덕수 대행 탄핵안이 시급”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누가 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재에 대해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6일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1월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안은 불과 이틀 만에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넘겨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회부됐다”며 “오늘 아침까지 청원에 동의한 국민 숫자가 10만명을 훨씬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헌재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여론조사 추세를 설명하며 “2월4일 조사에서는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8%까지 치솟으면서 공정하다는 응답 48.7%와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다”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법재판소에 대해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이 언급한 여론조사(100% 휴대전화 RDD 방식)는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는 “헌재가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누가 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 신청 증거 신청은 대거 묵살하고 증인 신문 시간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심리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은 사안의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12월 27일 탄핵안 접수 후 한 달 반이 지나는 2월 19일에야 첫 변론기일을 잡았다”며 “1월 3일 접수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 청구는 변론 준비 기일도 없이 1회 변론으로 종결을 내고 2월 3일 선고를 하려다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선고 당일 무기한 연기하는 촌극을 벌였다”고도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이런 와중에 어제 국회 측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 탄핵안에 이어 또다시 탄핵 사유를 뗐다 붙였다 하고 있는데 헌재는 명확한 입장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헌법재판소 스스로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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