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건보재정 파탄낼 것”…복지부 “종합대책 마련”

by김형환 기자
2023.06.15 15:11:5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사 인력 확충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견 수렴과 함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 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인력 증원은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의사 인력 확충으로 국민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내고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8일 복지부와 의협은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를 확정했다. 당시 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규모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서울·경기·강원·대전·충북의사회 등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이필수 의협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에 대한 탄핵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의대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우리나라 우수한 인재들을 모두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 미래와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과학·이공계 분야의 파멸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보다 당장 수련의들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기피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고 해도 이 인원이 배치될 때까지 15년이 필요하고 이 인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당장 의사들이 전공과목 선택시 필수의료·지역의료로 갈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인력확충을 논의하더라도 현재 의료 인력 사황과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고스란히 유인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도 담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복지부는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포함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는 국민건강보호와 미래 대한민국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수반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전반적 개혁에 대해 의협 외에도 다양한 주체를 포함할 의지를 드러냈다. 이 정책관은 “의료인력 논의에 의료 이용자나 전문가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의사인력 확충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개혁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교육 및 국가 산업 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좀 더 폭넓은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다양한 주체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