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의 '新 메가 샌드박스론'…"기업 아닌 산업 단위로 규제 유예하자"

by김응열 기자
2023.02.15 15:30:00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규제샌드박스가 보다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효과를 내려면 메가 샌드박스(Mega Sandbox)가 필요합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혁신과 함께 미래산업,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등 현안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다른 차원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회장이 제시한 메가 샌드박스는 규제를 유예하고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폭적인 신산업 투자가 이뤄지는 일종의 산업 클러스터다. 기업 단위로 이뤄지는 규제샌드박스를 키워 산업 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최 회장은 “지역별 특화된 미래전략 산업 설정, 산업단위의 규제 대폭 유예, 관련 인력 충원과 교육 및 연구개발(R&D) 인프라 조성, 재정과 조세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기업 이전과 투자를 활성화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하고 싶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은 물론 대기업 유치에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위해 근본적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최 회장은 “규제샌드박스가 규제에 막힌 신기술과 신산업에 기회의 문을 제공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실증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기업들은 사업 중단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가 규제개선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관절운동에 도움이 되는 재활로봇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019년 정부는 신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대한상의는 이듬해 5월부터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지원기구인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조직해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정부와 협력해 특례승인을 받은 건수는 작년까지 총 240건이다. 2020년 51건, 2021년 86건, 작년 103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포함,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와 유관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해양정화 로봇을 만드는 스타트업 쉐코는 “해양방제로봇이 해양오염방제업 장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소형선박 및 추진시스템 제작업체인 빈센은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설비 시험검사에 관한 통합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부처 관계자는 관련 법령 정비 및 시험검사 기준 마련 등을 유관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혁신기업 제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혁신기업 제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