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7’, ‘76대 36’ 든든한 우군 얻은 오세훈, 신규사업 탄력받나

by김기덕 기자
2022.06.02 11:50:27

시의회·구청장 권력 지형, 대대적 개편
하반기 추경 단행해 역점사업 속도낼듯
지천르네상스·구도심 녹지축 조성 등 추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 1년간 압도적 다수의 민주당 시의회 때문에 마음먹었던 일들을 다 발전시키지 못한 사업들이 많다. 이번에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되면 가속도를 붙여 그동안 맘속에 품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겠다.”

6·1 지방선거에서 헌정 사상 첫 4선 시장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같이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권력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오 시장의 신규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1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했던 서울시의회는 물론 25개 구청장 자리도 오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후보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지난 1년 전과 비교해 정책 추진에 훨씬 유리한 국면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르면 오는 8~9월께 시는 추경을 단행해 지천 르네상스 사업, 고품질 임대주택 건설, 서울형 키즈카페, 안심소득 등 오 시장의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제39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뒤 업무에 복귀한 오세훈 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근해 당선 소감을 전하고 있다.(사진 출처=이데일리)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9년 7개월여만에 서울시로 돌아온 오 시장은 연임에 성공하면서 사상 최초 서울시장 4선 시장이 됐다.

변호사 출신의 오 시장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16년 전인 2006년 제33대 서울시장 당선되면서 행정가로 첫발을 뗐다. 연이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 34대 서울시장으로 재임에 성공했지만, 이후 무상급식 조례 논란으로 물러난 뒤 10년간의 야인생활을 거쳐 지난해 4·7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다시 화려하게 컴백했다.

하지만 지난해 오 시장이 서울시정을 이끌 당시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지난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시의회 110석(지역구 100명·비례대표 10명) 중 102석을 민주당이 차지해 사실상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독식 체제가 유지돼 정책 추진 자체가 쉽지 않았다. 당시 국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석은 고작 6석이며 나머지는 바른미래당 1석, 정의당 1석이었다. 시의회 내부 의장과 부의장, 11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독식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난해 예산암 심의권과 조례 제정·폐지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시의회와 번번이 충돌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단체장 소속 정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시의회 권력 지형이 확 바뀌었다. 전체 112석 중 국힘 소속 의원이 76명(지역구 70명·비례대표 6명), 민주당 36명(지역구 31명·비례대표 5명)이다. 의석 비율은 ‘7대 3’으로 ‘여대야소’ 지방의회로 재편됐다. 시장과 긴밀히 협력해야 할 25개 자치구도 24대 1(민주당 대 국민의힘)에서 17대 8(국민의힘 대 민주당)로 상황이 달라져 오 시장의 시정 운영이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이후 가장 관심이 가는 정책 분야는 역시 부동산이다. 오 시장은 부동산 관련 대표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사업기간을 대폭 줄이고 공급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방식은 조합인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되,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부터 계획·절차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이미 서울의 정비사업지 중 핵심 노른자 지역인 압구정 일대를 비롯해 여의도, 강남, 송파구에 속한 주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정비계획안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그는 앞서 올 3월 발표한 2040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기존 재건축 사업 시 걸림돌이 없던 일반주거지역 35층 높이 제한을 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의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아파트를 개발하는 모아타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오 시장은 구도심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종로에서부터 용산, 한강을 잇는 도심공간을 녹지생태축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먼저 청와대 뒤편 북악산에서부터 청와대, 광화문 광장, 서울역, 용산, 한강을 있는 도심 축과 함께 종묘~경복궁~창경궁을 거쳐 한강까지 이어지는 또 다른 구도심을 개발할 계획이다. 구도심을 재개발해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심 공간을 구현해 내겠다는 것. 그는 또 용산 공원 반환을 기점으로 서울의 녹지비율을 런던이나 뉴욕과 같은 규모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현행 공원 면적까지 모두 합해 7~8%인 서울 도심 내 녹지비율을 10% 이상으로 늘려 나가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이미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울시장 취임 직후부터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10년의 서울의 미래 비전이 담긴 ‘서울비전 2030’이라는 초석을 만들고, 올해부터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또 약자와의 동행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생계·주거·교육·의료 4개 분야에서 각각 △안심소득 △임대주택 고급화 △서울런 △공공의료 확대 등을 접목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 달 구성원이 새롭게 바뀐 시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해 역점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오는 8~9월에는 그동안 예산이 부족하거나 시의회 반대에 부딪혀 부진했던 사업과 정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추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