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도 떼기 전 '서울 공공와이파이' 논란…"통신법 위반" vs "비영리 서비스...

by김기덕 기자
2020.10.26 14:11:1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이 첫 시범 서비스를 시작도 하기 전에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통신사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으로 일반인에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시는 통신 기본권을 내세워 서비스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라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이 ‘까치온’ 시범서비스 운용계획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기본보다 4배 빠른 무료 와이파이…2022년 서울전역 가능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사업 관련한 기자설명회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 등 5개 자치구에서 까치온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앞으로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기존보다 4배 빠른 무료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1단계로 5개 자치구에서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지만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는 서울 전역에 총 5954km의 자체 초고속 공공 자가통신망을 깔고, 이 통신망을 기반으로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1만1030대)과 공공 사물인터넷 망(1000대)을 구축해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까치온은 주요 도로와 전통시장, 공원, 하천, 산책로, 문화체육시설, 역사 주변 등의 공공생활권 전역에 구축된다. 기존 공공 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르고 보안이 한층 강화된 ‘와이파이6’ 장비가 도입된다.

까치온 서비스 이용은 간단하다. 서울시민들이 스마트폰 와이파이를 켜고 와이파이 식별자(SSID)는 ‘SEOUL’, ‘SEOUL_Secure’를 찾으면 된다. 보안접속인 SEOUL_Secure로 접속할 경우 최초 1회만 설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까치온’이 설치된 어느 곳이나 자동 접속된다.

까치온 서비스 이용 방법.(서울시 제공)

◇자가망 이용 여부 논란…법적 소송 이어질 수도

다음 달 서울시가 계획한 대로 까치온이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과기부는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까치온 서비스가 핵심인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줄기차게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번에도 시범 사업을 실시할 경우 즉각 이용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65조는 자가전기통신설비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 위반 시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정지 명령과 함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후에도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

과기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범사업이라도 해도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추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공공와이파이는 영리목적 사업 경영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공공서비스라며 국회와 관련 부처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책관은 “까치온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도 궤를 같이하는 사업으로 과기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가망을 이용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가망을 이용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통신사업자망을 통해 이뤄진다”며 “민간사업자에게 100% 의존하는 것은 관리나 비용 측면에서도 무리라고 판단해 신규 망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