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장 "北 제공 차관 회수 자산 가압류 검토"

by송주오 기자
2024.10.21 14:20:12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21일 북한에 제공한 차관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통일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행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차관으로 제공한 기금이 1조2000억원 이상’이라는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의원은 “우리나라 방송사가 북한에 보낼 저작권료가 30억원 이상 법원에 공탁돼 있다”며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행장은 “(차관 회수는) 남북한 대화 재개 시 최우선적 선행조건”이라며 “(법적 조치가) 얼마나 실효적일지는 모르겠지만, 통일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