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禹 중재안` 수용…"특정 법안 중재, 반복 곤란해" 의견도

by이수빈 기자
2024.07.18 14:15:57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 추진을 잠시 중단하고 ‘범국민협의체’에서 여당과 함께 논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25일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등의 최우선 입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이른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듣고 정부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할 경우, 우 의장의 제안대로 방송4법 본회의 처리를 보류하고 ‘범국민협의체’에서 함께 방송법을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동의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의장이 제안한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정부·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범국민협의체 구성에 들어가면, 저희도 당연히 들어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장이 24일을 시한으로 제시했으니 어제로부터 일주일인 24일까지 저희는 다른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쪽 입장과 무관하게 25일 본회의는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제외하고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간호법 등을 상정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방송4법’ 추진에 제동을 걸고 우 의장 제안을 수용했으나 당내에선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 사항에 개입했다는 비판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정 법안에 대한 중재를 하겠다는 의장의 고뇌와 진정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