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에 외평기금 활용…野 "분식" vs 한덕수 "전혀 아냐"

by공지유 기자
2023.09.07 16:04:11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수결손 대응으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분식회계’라는 야당 지적에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7일 밝혔다.

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실패로 세금이 안 걷히는데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금을 계속 가져오고 외평기금을 가져오는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외평기금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평기금 자산규모는 269조4000억원이다.

올해 연초부터 환율이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왔고, 이에 따라 외평기금에 원화가 상당한 규모로 쌓이게 됐다. 이에 외평기금 20조원가량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빌린 돈을 미리 갚는 데 쓰고, 정부가 이를 일반회계로 돌려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실탄’으로 쓸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외환관리를 위해 쓰는 외평기금을 공자기금으로 세탁해 쓰려고 한다”면서 “이렇게 할 경우 외자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은 외평채만 하는 게 아니라, 한은과 정부가 필요한 외환 문제가 있으면 같이 개입해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은에서 단기로 돈을 빌린 후 세금이 걷히면 갚아나가는 식의 한은 일시차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까지 한은 일시차입 113조6000억원, 재정증권 발행 40조원 등 총 153조6000억원 규모의 급전을 당겨쓴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재정의 연간 운용을 위해 돈이 필요하면 한은에서 꾸고 세금이 들어오면 갚는다는 것”이라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유가 있고 당장 필요하지 않는 데서 서로간의 대차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내년도 과학기술(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 예산이 깎였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대통령 한마디에 깎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지난해 11월 국가과학기술 원로와의 오찬에서 나눠먹기식 예산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대통령이 과기부 장관에게 R&D 혁신을 지시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과기부 부처 내에서 논의했지만 빠르게 부처에서 조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