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택 IMO 사무총장 "日 오염수 문제, IMO 역할 검토"

by공지유 기자
2023.06.14 16:04:30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IMO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원전 오염수 문제를 국제원자력기구(IAEA)뿐 아니라 해상투기 문제를 다루는 국제협약 체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당사국끼리 논의하는 것을 떠나 IMO 자체적인 역할을 고민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병행행사·한국해사주간·장관급 콘퍼런스에 참석한 임 총장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 틀 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국가들은 IAEA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가지는 반면 일부는 덤핑(투기) 차원에서 IMO에서 이 내용을 봐야된다는 의견이 있어 혼선돼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IMO의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 및 논의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IAEA 차원에서 국제검증단 등을 통해 검증이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체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IMO 법률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런던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해상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IMO는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상투기’ 적용 문제를 런던의정서 당사국 간 논의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이에 대해 “회원국들 사이의 정책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 등) 회의체에서 정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회의체에서 정하는 방침 외에 IMO 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조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우선 런던의정서 체계에서 오염수 문제를 논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회의에서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회의는 일본의 방류 계획 이후인 오는 10월 열린다. 이미 방류가 된 이후이더라도 IAEA 이외에 추가 논의 채널을 만듦으로써 지속적으로 해양배출 현황이나 배출해역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는 등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런던의정서에서 논의가 가능해진다면 전문가들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측정값을 검증받도록 하는 등 IAEA 이외에도 보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회의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총장은 또 최근 IMO가 북한을 겨냥해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서방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이름이 들어간 결의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 강도 높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이라며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실패했고, IMO는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직후 사상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전까지는 나라 이름을 넣은 결의서가 채택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국가 이름이 포함됐다.

임 총장은 “이번 결의서 자체가 북한에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연관되는 국제기구에서 사안 하나하나에 대한 조치가 축적되는 자체가 외교적 함의가 있다”면서 “다만 미사일 발사 자체는 정치적 사안으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다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IMO에서는 그 이상의 조치를 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IMO는 오는 7월 열리는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80)에서 2050년 해운 분야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기존 2008년 대비 50%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임 총장은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서 “대다수 나라가 동조하고 있고, 일부 유럽국가와 미국은 2050년이 아닌 2040년에 (탄소중립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다만 개도국 일부가 동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전반적으로 절충점에 대해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한국인 최초로 IMO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임 총장은 2018년 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해 올해 말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임 총장은 “올해 들어 자동화 선박, 기후변화 관련 기술적 문제, 카본 프라이싱(탄소가격설정) 문제에서 최고 수준의 정책제안이 나오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면서 “제가 떠나도 이 모멘텀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