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개편 언급말라” 교육부차관에 전달된 대통령실 쪽지

by김형환 기자
2022.08.09 12:55:1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중 대통령실로부터 “학제개편 언급말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아 야당 의원들의 맹공을 받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장상윤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 받았다.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는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써있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로부터 쪽지를 받은 장 차관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관은 여기서 허수아비 노릇하고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 비서관들”이라며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 집무실 비서관이 차관에게 메모지를 전달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장 차관에게 해당 쪽지 사본 제출을 요구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기가도 했다. 민 의원의 제출 요구에 장 차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나”,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언론에 의해서 포착된 자료를 위원들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라며 장 차관에게 쪽지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교육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만5세 취학연령 하향’ 정책을 두고 여야 의원 모두가 교육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민 의원은 “장관도 차관도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평가가 있다”며 “취학연령 하향 정책은 정책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현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연착륙 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장관에게 무모하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충분히 걸러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