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전쟁 이번주 '운명의 날'…오세훈표 사업 물건너갈수도

by김기덕 기자
2021.12.20 14:38:42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으로 편성된 내년 서울시 ‘예산전쟁’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잇단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이미 한 차례 시의회 본회의가 연장된 상황에서 이번주 서울시와 시의회의 막판 물밑 협상이 예정돼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등 시민단체 지원예산 삭감, TBS 출연금 등을 둘러싸고 양측 간 입장 차가 워낙 극명한데다 최근 시의회가 제안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손실보상금을 두고 시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협의는 불발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시의회가 전액 삭감 조치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규사업인 안심소득, 서울런 등은 시범사업으로도 진행하지 못한 채 좌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2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서울시의회는 내년 서울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당초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처리 시한은 지난 16일이었지만, 시의회 주요 관계자와 시청 내부 간부진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무기한 연장된 바 있다

쟁점은 앞서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에서 전액 삭감 조치한 오 시장의 주요 핵심사업이 되살아날지 여부다. 지난 1일까지 진행된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오 시장의 핵심 사업인 서울형헬스케어 시스템 구축(60억8000만원), 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비(32억원), 안심소득 시범사업(74억원), 서울런(168억원), 뷰티도시사업(43억원), 메타버스 서울 추진 사업(30억원) 등은 모두 전액 삭감 조치됐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초유의 비상상황인 만큼 부족한 심의는 온라인 회의와 서면 질의응답, 소위원회 계수조정회의 등을 진행해 이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민생 피해와 행정 혼란을 막기 위해 반드시 연내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이 예산을 대폭 삭감 편성한 사업에 대해 시의회 내부에서 반발 기류는 여전한 상황이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명목으로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등 시민단체 관련 예산 832억원을 줄였으며, 정치 편향 논란이 있는 TBS출연금을 전년 보다 30% 삭감한 252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두고 시의회는 해당 예산을 오히려 작년보다 증액하면서 맞불을 놨다. 일각에서는 오는 22일 본회의는 물론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돼 자칫 사상 초유의 준예산(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손실보상이 협상을 위한 중요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지원과 별도로 시가 선제적으로 3조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에서는 재원 규모나 방법 등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태. 업계 관계자는 “시의회가 주장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에서 받아들이면 전액 삭감된 사업을 일부 되살리는 등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오는 2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양측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시의회는 연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의회 의원 110명 중 99명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증액·감액된 예산 의결권의 ‘키’는 시의회가 쥐고 있다. 다만 예산 집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인 만큼 개별 사업을 실제 실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소송 등으로 비화될 수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최대한 협상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의회의)예산 삭감 조치로 내년 초 예정됐던 시범사업이 불발될 경우 내년 6월 오 시장 재임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