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秋 "수사권 개혁·공수처 출범에 모든 역량 집중할 것"

by최영지 기자
2020.12.31 14:36:2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수사권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올해부터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이다. 법무 가족은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라며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개발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 편안한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며 “전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법무정책 전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힘들게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망을 법령이나 제도가 꺾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추 장관은 또 “지난 해에 N번방 사건, 아동학대 사건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가 발생했다”며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됐다. 국민의 불안에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일상의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출소 이후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중증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는 재범을 방지할 치료와 재활 등 획기적인 대안 마련도 계속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