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전국민 소득 파악, 과도한 납세 부담 없도록 할 것”

by이명철 기자
2020.11.06 14:55:34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전국민 소득정보 파악 체계 구축과 관련해 “방대하고 지난한 작업이지만 기존 고용 복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혁신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뉴딜다운 사업”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2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 차관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제2차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디딤돌은 안전망 강화고 탄탄하고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은 전국민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 체계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판 뉴딜 중 안전망 강화 관련 주요 과제 추진 현황을 공유·점검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노동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자리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들을 위한 고용 대책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 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맞아 일자리 충격이 임시직과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현재 고용보험제도는 상용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취약계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안전망 전국민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예술인과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이며 연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안정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근로 형태의 소득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소득 정보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 차관은 “전국민 소득정보 파악체계가 구축된다면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직접적 편익 외 경제·사회정책 수립과 집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긴급재난 지원금의 보편·선별 지원 논쟁이나 복지 정책 대상자 선별 기준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생산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정부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추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정보 파악을 추진 중이다.

김 차관은 “우선 특고와 일용근로자 시작으로 소득정보 인프라를 정비해나가되 소득정보 파악 과정에서 사업주·개인의 납세협력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균형적인 접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택배 업계에 대해서도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과로 방지,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차관은 “1차 대책에 따라 내년 2월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 및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택배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물류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토록 개선해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6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2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