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中차이나텔레콤 美사업허가 취소하라"

by신정은 기자
2020.04.10 12:38:21

사진=AFP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의 3대 국영 통신업체인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이 미국에서 퇴출 위기에 놓였다.

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를 비롯한 연방 부처들은 이날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보낸 문서에서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제안에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국방부, 국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이 참여했다.

이번 최종 결정권은 FCC가 갖고 있다. 이번 제안이 채택될 경우 차이나텔레콤이 미국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고, 미국의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법무부는 “FCC가 미국에서 국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이나텔레콤 미국법인의 허가를 취소하고 종료할 것을 (각 부처가) 만장일치로 권고했다”며 “차이나텔레콤의 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국가 안보 및 법 집행의 위험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FCC의 차이나텔레콤 허가는 공익과 부합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미 부처들이 지적한 국가 안보 위협에는 차이나텔레콤이 중국 정부의 통제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국 정부기관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참여해 미 경제에 대한 스파이 행위를 하고 통신망을 교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차이나텔레콤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미국 당국에 대단히 협력적이었으며 투명성도 확보해왔다”며 “우리는 가장 높은 국제표준에 따라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이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미 FCC가 만장일치로 중국의 또 다른 국유 통신기업인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사업 허가를 불허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무역, 통신망 보안과 같은 일련의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