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한유총 집단폐원 협박과 타협 불가...국공립 확충 속도낼 것”

by신하영 기자
2018.11.30 15:03:3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 광화문 총궐기를 통해 집단폐원을 시사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이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이라며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학부모들에게 당장 폐원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모집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의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며 “한유총의 집단폐원 주장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의뢰할 것”이라며 “유치원 모집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하는 12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주장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서울·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밀집한 지역은 시설 임대를 통해 긴급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조기 확보할 것”이라며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 관내 25개 기초 자치단체 또한 부지 제공, 건물 임대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폐원을 검토 중인 사립유치원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위기 지역으로 관리해 긴급 국공립 확충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지원, 돌봄시간 연장, 급식 개선 등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구체적인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계획은 다음 달 초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사립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들의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긴급 국공립 유치원 확충 시 공공용지 및 지자체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토록 할 나갈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