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주행차 업계 만나 시험운행 지원 강화 약속

by김형욱 기자
2018.09.17 11:28:32

경기도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이 이달 4일 성남시 분당구 인근 도로에 달리는 모습. 제로셔틀은 경기도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의뢰해 3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자율주행차로 시속 25㎞ 이내로 시범 운행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 업계 관계자를 만나 시험운행을 쉽도록 하는 등 지원 강화방안을 종합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와 서울시 중구 SK텔레콤타워에서 관계부처와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제11차 투자지원 카라반’ 행사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올 6월 범부처 민관 혁신성장본부를 차리고 기업 애로사항을 듣는 ‘투자지원 카라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카라반(caravan·캠핑용 트레일러)이란 이름처럼 직접 찾아가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측에선 기재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가 참석했다. 기업 측에선 현대자동차(005380)와 인팩(023810), SK텔레콤(017670), 에스더블유엠 4개 기업 관계자가 나섰다.

기업은 이 자리에서 레이더, 센서 등 차량부품을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대규모 융·복합 연구개발(R&D) 사업 필요성을 언급했고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은 융합 신기술 개발과 자율주행차 인프라 조성을 위한 범부처 R&D 추진과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국 텐센트는 지난해 자율주행차 개발 등에 필요한 인공지능(AI) 전문가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만명이 필요한데 실제론 30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한 기업 관계자도 “유능한 전문가가 해외로 유출되는 현 상황에선 아무리 정부가 기업 지원을 늘려도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 돈을 써도 이를 쓸 사람이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학 석·박사급 교육 강화와 자율차 경진대회, 산학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과기정통부·교육부와의 협업 과정에서 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참가 기업은 자율주행 임시면허 취득요건이 완화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자율주행 임시면허를 취득한 차량은 시험·연구 목적을 전제로 일정 기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뺀 일반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지만 아직 취득 조건도 까다롭고 가능 장소도 제한적이다. 국토부는 이에 “자율주행차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지방자치단체(지자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방안과 지원 강화방안을 종합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