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에서 아이 낳는 건 모험이란 말 듣지 않아야 할 것”

by김성곤 기자
2018.07.24 11:19:28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각종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거다.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어린 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 답답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며 “그동안 각종 제도, 절차 등을 정비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승하차 확인 실시간 점검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해 시행해주기 바란다”며 △탑승자 전원이 하차했는지 강제로 확인하는 방안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여부를 부모에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운용 중인 매뉴얼이 현장에 맞게 돼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며 “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 아동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며 “부모님들이 어느 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야 말로 나라의 기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