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못' 규제 뽑아 기업 10兆 투자 이끈다

by문영재 기자
2013.07.11 17:48:49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11일 내놓은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이른바 ‘대못’ 규제를 뽑아 10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입지규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5월 발표한 1단계 대책의 주요 과제였던 지주회사 규제 개선이 난항을 겪고 있어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각종 인허가와 협의 지연 등에 따라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를 최대한 빨리 가동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과 국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 현대차그룹, 막혔던 ‘주행시험장 건설’ 뚫렸다

정부는 먼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충남 서산 바이오·웰빙특구내 자동차연구시설(주행시험장)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화사업자인 현대건설(000720)은 서산시 부석면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대 5699만m²기존 바이오·웰빙특구 사업 중 승마장과 테마파크, 골프장 등 일부 바이오 시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대신 이곳 109만m² 면적에 2750억원을 들여 주행로와 연구시험동을 갖춘 현대모비스(012330) 자동차 연구시설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역특구위원회는 당초 특구지정 목적과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적 특성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부결시켰다. 정부는 지난 5월 해당지역 인근에 자동차 부품 관련 산업단지가 조성된 점을 들어 특구계획을 변경, 연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투자지연 애로가 해소되면 앞으로 2~3년 간 6000억원 가량의 투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 산업단지내 녹지에 공장증설 지원..GS칼텍스 수혜



여수산업단지내 GS(078930)칼텍스 등 7개 기업은 공장증설용 부지가 없어 속을 끓였다. 여수산단 면적에서 녹지비율은 16%지만 현행법은 산단용지 10~13%를 녹지로 두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사례와 관련해 산업단지 내 여유 녹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산업입지개발 통합 지침에서 규정한 녹지비율(전체 면적의 10~13%)을 초과하는 약 3% 가량을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하면 공장증설이 가능하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업 간 협의체를 가동, 녹지를 해제하면 3년간 약 5조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산업입지법을 바꿔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 없는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투자효과는 5000억원. 기업들은 공장 주차장이나 지붕에 판매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해도 개발계획에 발목이 잡혀 추진할 수 없었다.

◇ 바닷가 공장 증설 ‘병목’ 해소..삼성토탈 2조 투자 예상

바닷가 공장 증설 때 나오는 준설토를 먼 바다에 처리토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석유화학업체 삼성토탈은 이번 규제 완화로 2조원대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도시 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업도시를 개발하면서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받는데 과도한 이행지급보험증권 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다. 정부는 계약금 비중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질권을 설정해 이행을 담보하되 사전지급보증 의무인 이행지급보험증권 제출은 면제하기로 했다. 1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산업 간 융복합이 촉진되도록 개별산업 중심의 법과 제도를 융복합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 연구개발(R&D) 융복합기술 투자를 2017년까지 정부 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늘리고 복수 특허 제품의 특허일괄심사제 도입,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 완화, 융복합 신제품에 대한 인증 패스트트랙(Fast Track)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