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공약가계부, 재정시스템 한단계 업그레이드”

by윤종성 기자
2013.05.22 17:07:46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공약가계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측면에서의 실천계획”이라며 “단순한 재원조달 차원을 넘어 우리 재정의 세입·세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약가계부는 ‘신뢰있는 정부’, ‘책임있는 정부’를 구현하는 토대로서, 부처별 업무계획 수립과 집행,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 세법개정, 예산편성 등의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또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은 조세형평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세출 구조조정 노력도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구조를선진국형으로 재편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향후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험요인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계의 살림살이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만큼이나 가족 구성원의 도움이 절실한 것처럼, 공약가계부 이행에 있어서도 각 부처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최근 발표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벤처·창업 대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조속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라는 정신으로 발표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될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고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농어업분야 FTA 보완대책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FTA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농업분야 80개·수산분야 16개 등 총 96개 재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체로 농어업 경영환경 개선 등 취약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성과분석 결과는 5월말 국회에 제출해 FTA 보완대책의 성과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