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건전재정` 비판한 이재명 "국민 절규하는데 '허리띠 졸라매라'뿐"(종합)

by이수빈 기자
2023.11.02 13:47:4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그 목표로 ‘성장률 3%’를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3주체라고 하는 가계, 기업, 정부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가계와 기업의 고통에 이렇게까지 무감각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건전재정성에만 매달린다”며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한다.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면한 경제 위기의 원인도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타당하다”고 힐난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 이 대표는 ‘성장률 3%’를 목표로 제시하고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투자다.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며 “소비축소가 경기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증대와 양극화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1년 한시 ‘임시 소비세액 공제’ 신설 △지역화폐 예산 증액 △청년 3만원 교통패스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가계와 기업은 모두 자기 몸보다 더 큰 부채에 눌려 숨이 막힌다. 반면 정부 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서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이 대표는 ‘예산국회’에서 적극적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낭비성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히 삭감할 것이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여당과 협의를 통해 반드시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긴축재정을 유지하는 근거인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해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일면으로는 맞는데 경제현상이라는 것이 매우 복합적이어서 어떤 영역에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는 전혀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세액공제 등 법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법안으로 할 수 있지만 현재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 하나를 통과하려 해도 거의 1년이 소요된다”며 “가급적 협의를 통해 정부와 가능한 타협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