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마약 감정 의뢰 해마다 증가…“40% 이상 양성”

by황병서 기자
2023.10.04 14:42:0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되는 마약 감정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뢰된 마약 감정 건수 중 40%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 마약 감정의뢰 현황.(자료=전봉민 의원실)

4일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과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만 5561건이던 마약 감정의뢰 건수가 2021년 7만 6559건에서 지난해 8만 9033건으로 1만 건 이상(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마약 감정의뢰 건수는 6만 2107건으로 이미 2020년 총 의뢰 건수에 육박한 상태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하반기에만 10만 건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국과수에 의뢰된 마약 감정 건수 중 40%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뢰 건수 대비 마약 양성 판정 비율은 2020년 43.7%, 2021년 45.3%, 2022년 42.4%로 매년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상반기 의뢰된 4만9188건 중 46.9%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경우 14세 이하 청소년 대상 마약 의뢰 건수가 총 14건이 있었는데, 소변 또는 모발 검사에서 모두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감정의뢰 건수 대비 양성 판정 현황.(자료=전봉민 의원실)

특히 최근에는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과 대마보다 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MDMA) 등 신종 마약 검출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수 ‘압수품 중 마약류 종류별 검출 자료’에 따르면 합성대마류의 경우 2018년 1건이 검출됐으나, 2019년 55건, 2020년 104건, 2021년 484건에서 2022년 757건으로 매년 대폭 증가했다. 또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에서 검출된 케타민 역시 2018년 21건이 검출됐으나, 지난해에는 705건이 검출돼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엑스터시 또한 2018년 15건에서 2022년 325건이 검출돼 약 22배나 증가했다.

국과수에 따르면 연도별 새롭게 발견된 신종마약류는 2020년도 3종에서 2022년도 7건, 올해 상반기만 5종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 신종 마약들은 제조자조차 어떤 독성을 가졌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한 번 투약만으로도 신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전 의원은 “최근 신종 마약 또는 마약 대체 물품들이 더욱 다양화되면서 마약 사범 역시 급격히 늘고 있다”라며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신종 마약 및 마약 대체재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 강화는 물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