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방대 살리기' 밑그림 나왔다…교육부, 시범사업 공모

by신하영 기자
2023.02.01 13:20:3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 ‘대학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의 밑그림이 나왔다. 올해 지자체 5곳 내외를 선정, 시범사업을 해본 뒤 일부 보완을 통해 2025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이 힘을 합쳐 ‘지방소멸’을 막을 동반 발전전략을 수립하라는 의미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체계(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RISE)사업의 시범지역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사업을 라이즈(RISE) 사업으로 명명했다.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 지역발전을 도모(egional nnovation ystem & ducation)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5곳(96%)이 지방이다. 같은 시기(2021학년도) 전체 대학이 충원하지 못한 신입생 정원(4만586명) 중 75%(3만458명)도 지방대에 쏠려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 지방소멸을 막을 동반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 지역대학에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게 이번 사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올해 5곳의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시범사업을 운영해본 뒤 2025년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2025년 이후부터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절반을 지자체에 이양한다. 교육부의 산학협력선도대학(LING)사업·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등 특수목적형 지원사업 예산 약 2조2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수립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지자체와 산·학·연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모델이 대표적이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대학의 연구·기술 자원을 활용,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대학 개방형 혁신연구실 육성 지원)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또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 지역 주민의 직업·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모델도 제시했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지자체와 대학의 규제 완화 신청을 받아 이를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지역 혁신전략을 수립·추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있다는 이를 신청받아 일괄 완화해주는 행정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대효과(자료: 교육부)

아울러 올해 10개교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지방대 총 30개 대학을 선정해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만한 대학을 뽑아 특성화전략을 지원하겠다는 것. 선정 대학에는 재정 투자가 뒤따르며,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특히 교육부는 선정 대학에 5년간 교당 1000억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대학들을 지원하기 위한 라이즈(RISE)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마다 경쟁력 있는 글로컬 대학이 육성되도록 하겠다”며 “교육부가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대학지원 방식을 추진하고, 관계부처도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오는 21일까지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신청을 마감한 뒤 다음 달 전국 17개 시도 중 5곳 내외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글로컬 대학은 다음 달 사업 기본계획 발표한 뒤 이르면 5월 중 10곳을 선정한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가 경북 구미시 금오공대에서 열렸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주제로 RISE사업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전략을 보고했다. 5대 첨단분야로는 △환경우주 모빌리티 △첨단 부품·소재(반도체·배터리 등) △디지털 △환경·에너지 △바이오헬스 등이 선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 분야가 도출됐다”며 “정부는 향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5대 핵심 분야 인재 양성 방안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