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대, 주유소 혁신하려면…“뒤떨어진 규제 개선부터”

by김은경 기자
2022.12.13 17:24:02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전기차가 빠르게 늘어나며 기름을 파는 주유소들의 수익이 악화하자 새로운 사업 모델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떠오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유소 혁신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 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등 주유소의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기존 주유소에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분산전원을 접목한 것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과제 중 하나로 선정돼 주유소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정책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주유소 내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SK이노베이션(096770)의 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올해 2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나, 같은 시설의 구축·운영을 최대 10개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10호점 구축이 최대다. 김정훈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 내 연료전지 등의 설치가 금지돼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서혜 E컨슈머 실장,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부 교수, 최동원 산업연구원 박사, 김정훈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정상필 에너지플랫폼뉴스 부국장.(사진=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기존 주유소 사업과 비교했을 때 운영·관리 측면에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투자비도 부담스럽다는 게 주유소 업계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대부분 주유소는 급속 고속 직류(DC) 충전포트 설치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한 보조금 지원 등 경제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유소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해도 현재 기술로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해 전력을 생산할 수밖에 없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동원 산업연구원 박사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사업 초기 충전 수익은 크지 않고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주 수입은 결국 전기 판매가 될 텐데, 정부와 에너지 가격 관련해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법상 주유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도 사업자가 이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어 주유소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전문가와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 교수는 “현행 전기사업법은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 겸업을 금지하고 있어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업을 겸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주유소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새로 지을 땅도 없고, 위험하다고 주민 반대가 심할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인허가도 해주지 않는다”며 인허가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주유소에 대한 에너지스테이션화 전환이 논의되는 이유는 주유 업종이 좌초자산화되면서다. 천연자원인 석유는 애초 뛰어난 경제성과 활용성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으나, 시대가 흐르면서 자원 시장 환경 변화와 기후 변화 등으로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 어느새 장부상 감가상각 되거나 부채로 전환하고 있다.

실제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영업 주유소 2010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했다. 경영상태가 열악해 폐업 가능성이 큰 ‘한계주유소’는 지난해 1033개(전체의 8.9%)에서 친환경차 보급률과 인구 감소에 따라 2030년 2배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김정훈 교수는 “해외의 경우 민간부문의 좌초자산화에 따른 매몰비용 보전과 잔존가치 보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는 추세”라며 “다만, 좌초자산 보장 제도 시행으로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클 경우에 한해 주유소 폐업 지원에 대한 국민 수용성 확보가 담보되므로 해당 지원방안들의 면밀한 비용, 편익 분석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과 관련해 선진국의 경우 입법이 많이 진행됐는데 우리나라는 뒤처져 있다”며 “몇 년 안에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후손들이 토양 오염과 흉물로 방치되는 주유소를 그냥 가져갈 수밖에 없는 현실로 입법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서울 금천구 SK박미주유소 전경.(사진=SK이노베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