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만난 산업장관 “대용량 사용자 전기료 조정 불가피”

by김형욱 기자
2022.09.26 15: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대 그룹 사장단을 만나 대용량 사용자 중심의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전기요금 제도 개편을 통한 산업용 요금 인상 시점이 임박한 모습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 장관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간담회를 열고 현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을 비롯한 10대그룹 사장단이 함께했다.

이 장관은 참석자에게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한국전력공사(015760)와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심각하게 누적되는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로서도 더는 요금을 억누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상 결정에 앞서, 전력 다소비 사업체에 양해를 구한 모양새다.

그는 “대내외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 세계적 연료비 폭등 속 전력·가스요금 억제로 발전 공기업은 유례 없는 적자 늪에 빠진 상황이다. 발전 및 난방 연료로 쓰이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올 1분기 1MMBtu당 10달러였으나 8월 들어 55달러로 5.5배 올랐다. 또 다른 주요 발전 연료인 유연탄도 같은 기간 톤(t)당 89달러에서 419달러로 4.7배 올랐다. 한때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80달러까지 내렸으나 가스·석탄 가격이 치솟으며 전력·가스 생산 비용부담은 여전히 크다.



전기를 판매하는 한전은 올 상반기 14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이 추세면 연간 30조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예상된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대형 적자다. 가스공사는 요금 조정 덕분에 흑자 기조는 유지하고 있으나 미수금, 즉 받지 못한 외상값이 5조1000억원까지 쌓였다. 현 추세라면 역시 내년엔 10조원을 넘어서리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말 확정한 것에 더해 연료비(원료비)와 연동해 4·7월에 걸쳐 소비자요금을 약 10% 올렸으나 연료비 상승분을 만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인상이란 부담을 다소 감수하더라도,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소비효율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지 않는 한 현 에너지 위기 상황을 버틸 수 없다는 절박성을 담은 판단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프랑스가 국가의 상징 격인 파리 에펠탑 조명을 끄는 등 겨울철 에너지 위기 상황 대비에 나선 상황이다. 영국과 일본은 올 상반기에만 전기요금을 각각 68%, 36% 올렸다. 독일과 미국 역시 22%씩 올렸다.

이 장관은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국내 에너지 수요 절감과 안정적 공급 기반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위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이젠 에너지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고효율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업도 겨울철 에너지 수급 어려움에 대비해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투자와 노사 협력, 윤석열 대통령 방미 수행 성과를 공유하고 정부 역시 첨단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를 비롯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