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지지·인도적 지원 약속"…EU 가입엔 '선긋기'

by방성훈 기자
2022.03.11 17:26:46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거듭 약속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명백한 선긋기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베리사이유 궁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AFP)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EU는 이날 프랑스 파리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약 5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사태 및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을 논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경제, 국방, 안보, 에너지 등 EU의 다양한 정책들을 재고하도록 자극함에 따라,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유럽 대륙의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논의가 진행됐다.

WP는 “이틀 일정의 이번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2주 만에 비공개로 이뤄졌다”며 “베르사이유 궁전은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약이 체결된 곳”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U 정상들은 회의 첫 날 일정을 마친 뒤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침공은 명분 없고 부당한 군사적 침략”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정복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패했다. 그는 우리를 분열시킬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패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패했다”며 “이제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 정상들은 이날 우크라이나 피란민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피란민들에겐 최장 3년 ‘임시 보호’가 제공된다. 피란민들은 또 27개 모든 회원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으며, 학교 교육 및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U 정상들은 또 종전 후 우크라이나의 재건도 적극 돕겠다고 뜻을 모았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전례 없는’ 고강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외에도 샤를 미셸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가족”이라고 강조하며 5억유로(약 67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금을 제시했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니아 대통령이 요청한 ‘특별 절차’(신속 절차)를 통한 EU 가입 승인과 관련해선 “EU에 가입하길 원하는 우크라이나의 선택과 유럽인들의 염원을 인지했다. 우크라이나와 지체 없이 유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우리 유럽에 속해 있다”고만 밝혔다.



그러면서 “EU 집행위원회에 신속하게 의견을 요청했고, 우크라이나 외에 비슷한 시기에 가입을 신청한 몰도바와 그루지아에 대한 의견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예외를 인정할 수 없음을 시사한 셈이다.

EU에 공식 가입하려면 그 절차만 수년 걸릴 뿐더러 공식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더라도 정식 가입 협상 개시만을 위해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공식 후보국 지위조차 부여받지 못한 상태다.

우크라이나의 신속 가입을 지지하는 회원국은 앞서 지지 성명을 낸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유럽 중부와 동부 8개 국가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일부 EU 지도자들은 회의 전부터 우크라이나의 신속 가입을 명백하게 거부했다. 마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EU는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신속 절차는 없다. 후보국이 되기 위해 10년 이상 노력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고 잘라 말했다. 로이터는 뤼테 총리가 EU 확대 반대론자라고 부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전쟁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회원 자격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역시 “신속 가입 절차같은 건 없다. 과거 결정한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사진=AFP)

한편 WP는 이날 회의에 대해 “우크라이나 갈등이 유럽 안보 상황을 뒤엎으면서 지금까지는 EU를 단결시켰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 (단결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우크라이나 지원 측면에선 단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사안들에 대해선 아직 의견이 엇갈린다. 예를 들어 지난 달 27일 우크라이나 정부 요청에 따라 일부 EU 국가가 전투기를 공급할 것이라는 보렐 대표의 약속은 별다른 설명 없이 묵살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대폭 줄일 경우 각 국가들이 부족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고, 제재를 시행했을 때 각국에 끼치는 경제 여파가 달라 분담금 등을 놓고도 다툼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이터 역시 “EU 정상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국방·에너지 지출을 해결하기 위한 EU 공동 채권 발행 가능성 등 제재 범위나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고 지적했다.